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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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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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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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자의 눈] 개인 유상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범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https%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public%252Fpc%252Fimages%252Fbusanilbo_thum_02.png&w=3840&q=75)
[독자의 눈] 개인 유상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범죄
또는 광고, 교습을 하여 교통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운전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 등...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알선·광고도 처벌
기존 도로교통법 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 과 전문 학원 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안은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금지 사항을 추가했다. △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알선·광고도 처벌…7월부터 시행
현행법상 유상 운전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 이나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 만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운전면허 조기 재취득과 경제활동에의 조기 복귀를 도와주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 지정절차의 개선과 운전학원의 수강료등 거짓 표시ᆞ게시행위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험단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ᆞ부학감ᆞ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