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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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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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43공포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018617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혈한 혈액을 일정 기간 보존함으로써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채혈한 혈액의 보존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큼 -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2-13
2010068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혈의 제한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17-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43공포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100641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홍석준의원 등 13인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