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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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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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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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지역 책임모형’ 검증해야 = 의료혁신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별로 도시형·농촌형·도서형 모형을 구분하고 최소 3∼5년 동안 건강 결과와 의료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은행, '복지 그늘 걷어낸다'... 미등록 이주민 생활안정 지원
심각한 의료비 부담 및 생활고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쓰인다. 현행 법제도상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만성적인 중병이나 갑작스러운 질환에도 병원 방문을 포기해야 했던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
시민단체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결사 반대"
축소되거나 건강보험 료 부담 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비 상승과 불필요한 진료, 약물남용을 부추겼으며 환자 의료정보를 활용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ᆞ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ᆞ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ᆞ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