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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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ᆞ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1-09-16

2110476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ᆞ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상태, 장애원인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기관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최혜영의원등14인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