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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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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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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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정애 국가 보훈부 장관
통해 6·25전쟁 과 유엔 참전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교육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법률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강정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이외에도,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 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수당 착복? | “수당 착복은 없었다”(盧武...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 을 해오고 있다. 헌법 29조 2항, 국가 배상청구... 정부는 6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 ( 6·25전쟁 , 베트남 전쟁 )를 대상으로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202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사람을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해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지원이나 민간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국가 예산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가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 전몰ᆞ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수당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