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11공포개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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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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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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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302원안가결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 -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27대안반영폐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 관측시설을 설치ᆞ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1-05-06
2118590공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