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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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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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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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의원, '중동 대응 농가 지원 2법' 발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융자 지원에 더하여 직접적인 보조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협동조합법' 제 19 조 및...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개정을 추진하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5%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과세 특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ᆞ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ᆞ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19의 장기화에 따라 농ᆞ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ᆞ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농ᆞ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