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6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02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함 -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등10인2022-06-22
2116178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 판결함 -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