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작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등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ᆞ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ᆞ야간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ᆞ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과 같이 임금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협의의 포괄임금)하거나 기본급만 결정한 뒤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에 관한 법정 가산항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법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ᆞ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