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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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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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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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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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게임산업 을 매출 30조원이 넘는 국가 전략 산업이 자... 이들 국가는 게임 을 영화나 방송과 별개의 산업 으로 구분하기보다 국가 문화산업 과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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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콘텐츠 등 다른 문화 산업 에 비해 게임 산업 만 오랜 기간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역차별을 당해왔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 게임 제작 세액 공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존리 그동안 수고했어요"...금융교육 전담기구 설치 나선 여당
◆"착한임대인 정책 연장해야"/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용의 조세특례 재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며 국내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핵심이 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ᆞ콘텐츠 분야 신성장ᆞ원천기술이 집중된 결과물이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꺾였고 글로벌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스포츠의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