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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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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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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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
2007년에는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새로운 방송 플랫폼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를 염두에 둔 전환의 시작이었다....
방송 닮아가는 OTT…라이브 경쟁 속 규제 형평성 '과제'
플랫폼 성격 자체가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 변화와 달리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방송 사업 자는 방송법을 적용받아 방송 통신 발 전기 금...
영화도 뉴스도 스포츠도 OTT…콘텐츠 시장 경계가 허물어졌다
별개 산업 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뉴스·스포츠까지 같은 플랫폼 에서 소비되고, 같은 콘텐츠와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규제 체계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 영화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한 실정임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