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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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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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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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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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편향된 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반복 노출할 수 있지만 관계 부처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과...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추진…AI 알고리즘 규율 강화
산업 지원책도 병행한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유료방송 진흥 전략은 연내 마련한다. 정책 집행을 담당할 한국방송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 신규 사업 재원...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 AI·개인정보 보호 규제 손질 [2026 ...
인공지능(AI)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대규모... 이어 "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 통신 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한 실정임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