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흉기를 두거나 화를 냈다고 무조건 범죄?"... 협박죄 처벌의 엄격한 기...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 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즉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기수에...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정된 형법 상 '간통죄' 조항이 62년 만인 2015년 2월 26일 폐지됐다. 이로 간통했다 하여 경찰의 조사를... 이러함에도 ‘비권력·임의적 존재(민간인 신분)’인 탐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금지행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839_450992_4412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금지행위
그 상대방 이 되는 것"이다(제2조 제1항 제1호). 1961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다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됨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약물작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검출이 어려운 약물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함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행위 신고 시 현행범인과 상대방의 즉각분리 및 범죄수사 조치를 위한 현행범인 체포를 신설하고자 함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하여 접금근지,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