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5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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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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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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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9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2195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3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됨 -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퇴원 이후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가 중단되어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최재형의원 등 11인2023-03-06
2107411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ᆞ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6인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