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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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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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 금융 대표이사 사장
위원회 와 금융위원회 에서 보냈다. 금융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취임 당시 윤석열 정부 의... 자산운용과장· 산업 금융 과장·행정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2015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 정책 관으로...
' 금융 기관 지방이전' 본격화…노조 반발 속 금융산업 경쟁력 '도마'
알려지면서 금융 기관의 이전 대상과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 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산업 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에서도 금융 중심지 육성 정책 은 꾸준히 추진돼 왔다. 정부 는...
금융 수도 ‘서울’ 쪼개지나…당국은 세종·국책은행은 지방으로?
가장 먼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 다. 정부 가 준비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2차 공공기관... 기반으로 국내 금융 정책 을 총괄해 왔다. 세종에는 재정· 산업 ·국토 등 경제 정책 관련 부처가 집중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함 -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의 수립ᆞ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