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 는 울산서 만들고 요금은 전국 동일…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울산...
따라 전력 흐름이 달라진다. 발전량이 많아도 수요지 까지 보내는 송전망이 막혀 있거나 발전단가가 높으면... 전력 손실, 계통 혼잡, 발 전원 별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판매 사업 자가...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강 탄소중립, 전력 산업 개혁 없이는 어렵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47998_53494_1521_v150.jpg&w=3840&q=75)
[창간7주년 특별기고] 철강 탄소중립, 전력 산업 개혁 없이는 어렵다
감축·효율화 사업 이 이루어지게 된다. 분산화를 위해서는 수요지 에 발전설비 확대, BTM 자원의 증가, 생산... 신 사업 육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 관련 어느 법에도 전력 망(grid) 이용의 중립성과...
![[1차 재생E 기본계획 공개] ' 전기 국가' 청사진 제시…계통·산업·지역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68174_579843_5039_v150.jpg&w=3840&q=75)
[1차 재생E 기본계획 공개] ' 전기 국가' 청사진 제시…계통·산업·지역경...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단순한 유휴부지 활용을 넘어 계통과 수요지 , 산업단지,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저장·소비·계통운영을 연계한 분산형 전력 망 체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 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