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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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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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의 사기극" 오세훈 정면 반박에도…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규정한 현행법 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지형을... 현행 공직선거법 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개인, 단체 등이 선거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 게시시설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현수막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후보자 현수막은 천으로...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6%252F09%252F00%252F2026060906005093167_2.jpg&w=3840&q=75)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 현행 법 상 재 선거 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의 경우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유권자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 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함 -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 -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