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하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관련부서간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공유가 기관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신속한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컨트롤 타워로서 같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재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간 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하려고 함 -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협조시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정지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을 대행하여 직접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정보, 한국은행은 통화·지급결제와 외환정보,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관이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킴 -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ᆞ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ᆞ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둠 - 금융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 관련 법령 제ᆞ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ᆞ허가, 감독규정 제ᆞ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