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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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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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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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이번에 도입된 신형 딜리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재 활용 성이 뛰어난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으로 소재를...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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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준병 "농업경영체 현장 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 정보 실태 조사 ,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해양 관측 자료 9단계 처리 ‘버튼 한 번’으로 자동화…AI 활용 해 업무 ...
정부가 수립한 ‘2026년 해양조사 시행계획’ 역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해양조사와 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 -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