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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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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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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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 만에 시신 4구 수습… 성인 실종 사각지대가 낳은 제주 골든타임의...
출동한 제주 해양 경찰서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발견 전날인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찰청 통계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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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특히 이번 계획에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여건 변화를 비롯해 농촌 인구...
![[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412_186925_362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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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관한 정보 가 일관된 방향을 보여야하는데 CPI와 실제 가격간 괴리가 클 경우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며 "이에 KMI에서는 실제 결제된 수산물 가격과 판매량을 활용 해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가칭 '시덱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함 -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ᆞ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항만ᆞ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 -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