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전력산업 기술기준 '2026 KEPIC-Week' 팡파르
및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돼 전력산업 전 분야의 기술 기준을 다루는... 열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한 관리가 전력산업계의 핵심...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명회…주민 의견수렴
내에 안전하게 임시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설계획 초안은 부지내 저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용도, 개요, 투자금액 및 재원 조달 계획, 주민의견수렴 계획 등을 담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장] 법정단체 출범 첫 '케픽 위크'…전력산업 표준화 방향 모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589_186474_3833_v150.jpg&w=3840&q=75)
[현장] 법정단체 출범 첫 '케픽 위크'…전력산업 표준화 방향 모색
전력· 원자력 산업의 주요 기술 현안과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는 '2026 케픽 위크(KEPIC-Week)'가 강원 정선에서 막을 올렸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한 관리가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최우선적인 선결과제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공론화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