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부지선정 및 공론화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