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5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23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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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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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27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ᆞ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벌칙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3-03-17
211590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및 종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