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574상임위 심의개정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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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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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219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2-09-02
2118171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ᆞ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ᆞ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한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0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