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부모다"… 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 에... 77%·65%까지 육아휴직 급여 로 지급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료율을 근로자 수준으로...
"소상공인 출산· 육아 , 현실적 부담…경영 공백 지원 필요"
근로자의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 정부도 소상공인 출산· 육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와...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5911_987916_295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2인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두텁게 지원...
대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 에 따라 피 보험 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 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ᆞ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