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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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 기피ᆞ감면 목적의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병역 기피ᆞ감면 목적의 도망자ᆞ행방불명자,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 징집ᆞ소집 기피자 및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을 방조ᆞ조력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 행위 및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불가능하여 병역기피 및 면탈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행위,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교사?방조하는 행위 및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단속 사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