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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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민자 제도 도입 이후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 이 속속 도래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시설 증설과 개량이 시급해진 현...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5915_34363_328_v150.jpg&w=3840&q=75)
[Who's Who Legal Korea 2026] 건설 · 부동산
업무분야: 민간투자사업 , 재개발 · 재건축, 도시개발, 태양광발전 ◇홍주혜 변호사 l 법무법인 광장, 사시 52회 *주요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강규민 변호사 l 김앤장, 변시 5회 *주요...
“2000억원 이하 지자체 민자 사업은 행안부 심사 제외해야”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해선 경제적 편익보다 사업 계획 적정성에 비중을 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민간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 민간투자 학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