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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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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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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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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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복지③] 검시 결정은 검사, 집행은 경찰, 검안은 의사, 시신은 ...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행위를 저지른다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부검은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2명이 하되 사망 직전 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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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aw] 영화 ‘1987’ 발단은 형소법 222조
아닌 ‘ 현행법 ’이었다. 지난 1954년 9월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자살·사고로... 형법 제163조( 변사체 검시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하거나 변경, 기타...
민노당 투표사이트 수사논란, '검증영장'이 뭐길래…
당초에는 변사체 의 해부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돼 왔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악용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르면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음 -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