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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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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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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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 해양 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 부에 실무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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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후활용의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되었듯, 충남 역시 풍부한 해양 ‧산림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다면 자연과 힐링의 랜드마크로 키워갈 수 있다”고...
2026년 에콰도르 수산 업 정보
2022년 만타항에서 처리한 수산 물은 총 119만4536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93.9%는 만타 국제 ... 정책 및 규제 수산 양식 개발 기본법 (Ley Orgánica para el Desarrollo de la Acuicultura y Pesca)이 기본법 체계이며, 어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명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도 법률에 명시함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도 법률에 명시함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해짐 -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