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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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해외 직구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제언
발달 로 뷰티-의료, 가전-헬스, 레저-가전 등 다양한 복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 의... 이러한 직구 제품은 기존 유통채널의 생태계와는 다른 인터넷 통신망 및 배송 기술의 접목한 개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책무를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명시하려는 것임.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소비자주권 강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소비자의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집단소송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임 -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 제조물의 결함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