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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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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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초고령사회, 공동주택 관리 의 새로운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ptn.co.kr%252Fimage%252Flogo%252Faptn-og.png&w=3840&q=75)
[사설] 초고령사회, 공동주택 관리 의 새로운 과제
문제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이 살아갈 주거환경의 변화는 더디다는 데 있다. 고령자가... 지금도 관리 현장은 시설 관리 , 민원, 안전관리 , 행정업무 등으로 업무 부담이 크다. 여기에 법적 근거와 인력도 없이...
AI로 위험 잡고 협력사까지 통합 관리 …현대엘리베이터, 안전 체계 강화
ㅣ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AI)과 실시간 영상 장비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노후 승강기 교체와 유지 관리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에 분산된 작업현장과...
돈 없다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입은 '외국인'도 도와주자”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끊긴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 와 승강기 유지 관리 등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ᆞ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ᆞ생산ᆞ설치ᆞ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음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