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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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배송하거나 플랫폼 을 통해 배송을 중개 하는 일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배달 서비스와 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대표적 사례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 사업 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가 정한...
택시 플랫폼 수수료 갈등 다시 수면 위…박용갑, 업계·국토부와 제도개...
택시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최근 제도 변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플랫폼 이 직접 중개 하지 않은 운송 수입까지...
이재웅 복귀한 쏘카, 자율주행 승부수에도 단기 성장동력은 미지수
판매업, 여객자동차 운송 업, 보험대리· 중개 업, 여신금융업, 신용대출·담보대출 업무, 자동차 임대업 등 12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관 변경을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전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임 -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승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 -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려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하거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