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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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성원 “이재용·최태원 청문회 추진…‘호남 반도체’ 압력 여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법 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메가특구특별법...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제86조제3항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일반적인 법률안보다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이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