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쟁 속에도 손잡은 여야…법안 714건 들여다보니
쿠키뉴스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2024년 5월30일부터 2026년 9월3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만9730건을 전수... 많지만…절반 이상 에 한 의원 참여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보건복지 위원회 ...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 제2항, 법률안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6%252F14news_20261006_144848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퍼"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라 국회법 ...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럼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법률안 처리할 때 당신은 왜 법률안 그렇게 처리했어, 여러 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제86조제3항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일반적인 법률안보다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이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