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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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병역판정 7급 77%가 정신건강 사유인데 치료비 '나 몰라라'…與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10%252Fnews_1791184294341_1697906_m_1.jpg&w=3840&q=75)
[단독] 병역판정 7급 77%가 정신건강 사유인데 치료비 '나 몰라라'…與김...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재신체검사)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인 것으로... 부담하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휴기간 동안 민생 메시지…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기간 동안 SNS와 청와대 공지 등을 통해 복지, 청년 지원...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자격을...
청년 내일저축계좌 2만4145명 최종 선정…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이다. 해당 조항은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의2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