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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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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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인사 및 동정] 11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510_98768_1238_v150.jpg&w=3840&q=75)
[오늘의 인사 및 동정] 11월 25일
연동건 교수는 "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은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문화 체육 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사업 진흥 원에서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의...
원광대 강남호 명예교수 저서 ‘대전환의 시대’,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
문화 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 원이 주관해 매년 국민 독서문화 진흥 과 지식 확산을 ... 윤리· 법 ·제도 문제를 사려 깊게 조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촉발된...
원광대 강남호 명예교수 저서 '대전환의 시대',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
문화 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 원이 주관해 매년 국민 독서문화 진흥 과 지식 확산을 ... 윤리· 법 ·제도 문제를 사려 깊게 조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촉발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인원 등을 제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력이 큰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정부가 실시하는 감염병 유행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당사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ᆞ보고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