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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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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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억씩 ‘뚝뚝’”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호가 급락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 세 기본공제 축소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 고령자 등이 세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처분하려...
'반포 아리팍' 9억 뚝…·稅 부담에 초고가 집값 조정 본격화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 세 기본공제 축소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세제 개편안 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 고령자 등이 세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세제 개편 반발에 민주당 보완 착수…이달 말 개편안 확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닷새 만에 2661개, 소득 세법 개정안에 1737개의 의견이 접수되며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 대폭 축소 된 만큼 육아·리모델링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