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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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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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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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 세탁…총책 등 11명 검거
구미경찰서 제공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1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구미경찰서, 태국 거점 자금세탁 총책 등 11명 검거, 7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총 11억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등 11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7명을...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했어도 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달라지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8%252Fp1065586728016285_421_thum.jpg&w=3840&q=75)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했어도 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달라지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에는 이른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포함됐다.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해 해외 총책 등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