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고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내에서 구타, 폭언, 가혹행위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