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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51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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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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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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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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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고, 이 가운데 리츠 취득세 면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협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리츠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활성화 가 고질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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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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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8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ᆞ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정부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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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을 규정함 -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에 대해 규정함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를 신설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15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유형의 폐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등12인2021-09-10
21125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유형의 폐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2인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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