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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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디지털 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8160_97922_433.png&w=3840&q=75)
[ 디지털 나침반] 건물 속 '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
경제 활동과 정보접근권의 연장선에 있다.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시장경쟁을 차단하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회복하고 정보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와...
![[Who Is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3012802_38423.jpg&w=3840&q=75)
[Who Is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기반인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 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엔비디아에 안정적으로 메모리반도체를... 그동안 기간 통신사업 자인 SK텔레콤 체제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업인수 등을 위한 투자에 제한을 받아...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선택사항"…10월 이후에도 대체인증 가...
오는 8월부터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포함한 다중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9월부터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및 한ᆞ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ᆞ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함 -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마련된 이용자 보호 방안만으로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ᆞ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임 -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ᆞ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됨 -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용자를 대표하여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ᆞ유해정보 또는 허위ᆞ과장광고와 같은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이익저해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제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ᆞ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의 재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알뜰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