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유한 은빛숨결 날카로이 새긴다 오랜시간 흘러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
그럼에도 임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 을 보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상당수가... 그래서 현행 '국가 유산 기본법'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 유산 이 유형문화 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음 -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ᆞ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ᆞ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ᆞ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