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차, 렌터카 사업 본격화… 자동차 대여업 등록 마쳐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 는 최근 경기 안양시에 자동차 대여업 주사무소 등록을 완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업 등록을 위한 차량 대수,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63빌딩 정류장 쟁탈전, '관할권' 다른 두 버스회사…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라북도에 주사무소 를 둔 시외버스 회사인 A사는 전주에서 출발해 서울 63빌딩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경미한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없는...
고양시, 마을버스 신규노선 사업 자 공모…60번 폐선 공백 대응
신청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한 마을버스 운송 사업 자다. 고양시 안에 주사무소 를 두고 차고지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이며, 고양시청 버스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섬 지역의 경우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이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급조절이 어려운 상황임 -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