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지침'도 안 지켰는데 경찰 또 대책…실효성 있나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 등 강력한 격리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 원칙이...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연휴마다 폭증하는 '관계성 범죄' … 지난해 추석 가정폭력 60% 늘었다 ...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은 우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유치·구속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해 관계성 범죄 우려가정과 고위험 대상자에...
"교제폭력 보호조치 검찰청구 없애고 처벌불원도 배제해야"
접근금지 신청시 위치추적 전자 장치( 전자발찌 ) 부착도 포함시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울러...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형 감면대상 직무 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직무 응원법을 폐지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관련된 경비를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함 - 법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