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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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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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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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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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사건 이첩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첩요청을 심의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를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에 재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 -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명확히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2020. 7. 15.부터 시행 중임 -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제정된 결과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도 포함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몰각하여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음 -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 - 헌법 제12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공수처법은 판사와 검사와 달리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처검사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과도 모순적임 -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부여함 -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함 - 공수처에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수처 설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 공수처법은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데,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고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로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