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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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 괴롭힘 피해 인정 뒤 잇단 신고·조사
현재 영유아 보육 업무에서 분리돼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조치가 군이 A교사에게 직접 내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대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송치
영남일보DB 대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 을 학대 한 혐의로 보육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이어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단독] “엄마, 선생님이 때려”…3살 아이가 석달 동안 말했지만 [취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_69IXtk.jpg&w=3840&q=75)
[단독] “엄마, 선생님이 때려”…3살 아이가 석달 동안 말했지만 [취재...
결과 아동 학대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은 OO면 지역의 유일한 보육 시설로서 폐쇄 조치 시 다른 영유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