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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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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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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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⑥ | 글로벌 투자 유치·경제 전략 총력…'코리...
이 자리에서 양측은 첨단산업 , 공급망, 디지털·그린 대전환 등 분야 에서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매각 결정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물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국유재산 법·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특례 를 신설해서 사용 허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표는 소유권이... 오랜 규제로 미개발된 지역을 첨단산업 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넓은 지형과 낮은...
수도권 1극→5극 3특 전환…지방에 재정·세제·금융 집중 지원
첨단산업 분야 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확대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사용 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ᆞ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ᆞ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ᆞ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ᆞ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ᆞ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함 -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ᆞ증설하는 기업, 수도부지 등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소방병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게 사용료 등의 허가나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