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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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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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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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현재 우리나라에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방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함.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 노동이사들은 ' 국가 공공기...
직군별로 군복무 경력 임금 반영 달라…인권위 "개선 권고"
B 기관 소속 청원경찰 로 근무하는 진정인들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 기관 은 국가 공...
14년간 ' 경찰 최하위 계급' 보수 받는 청원경찰 … 처우 개선 시급
악성 민원인 대응에 고충을 겪어 온 청원경찰 들이 수십 년째 직급 없이 근무 해 온 데다 모호한 보수 지급 규정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였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를 맡는 청원경찰 이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