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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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서 ‘교권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음식 몰래 먹었다고…8세 위탁 아동 에 끓는 물 붓고 창고 감금한 모녀
위탁 아동 에게 끓는 물과 뜨거운 물을 부은 신체적 학대 A씨는 2004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피해 아동 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었다. 사건 은 2012년 여름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 했다. A씨는 당시 8세였던...
드라마 속 ‘참교육’ 실현될까···전국서 잇따른 ‘교권 침해 대응 조...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ᆞ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