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서적 아동학대 놓고 또 논란…'몰래 녹음' 불인정
이번 사건 을 놓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도 주최 추산 2만 명 규모의 교원들이 모여 교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었는데요, 이 때도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주장한 내용이 이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
![[2026 국감] 법의 사각지대 '노인 학대 치사'...통계·취업제한도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26307_228740_16_v150.jpg&w=3840&q=75)
[2026 국감] 법의 사각지대 '노인 학대 치사'...통계·취업제한도 없어
이상 발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의 경우 매년 보건 복지 부가... 한 사건 에 대해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취업 제한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다. 가해자가 금고 이상의...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지원 연계
보건 복지 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가 사망한 사건 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 살해로 규정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ᆞ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 -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있음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