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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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뿔난 중기 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
중기 복무 장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 군 가산복무 자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은 의무 복무 기간을 제외한...
지역의사제법 통과, 족쇄찬 의사가 과연 환자를 살릴 수 있는가
교대(과거)나 경찰대도 유사한 의무가 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 복무 기간) · 경찰대학 설치법 수단의... 강제 복무 '라는 최후의 수단을 곧바로 선택했다. 제재의 가혹성(면허 취소)도 존재한다. 의무 불이행 시 ' 지원금 ...
"급감하는 군 간부 문제 해결하려면… 가산복무 자 유인책 마련해야"
추가로 복무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보통 대학생이 군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 받고 , 지원 학기 수만큼... 확대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관보장 협약 학과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은 조종장교가 될 목적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에 지원하고 선발되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 -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