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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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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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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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 금융당국 지방이전 논의에 '관망'…금융권 온도차 '선명'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르면 영업구역 밖에 지점 이나 출장소 를 설치 하려면 자기자본이 법정 기준의 20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필요하다. 영업권역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는...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및 발전방안
이에 따라,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을 제도권 금융으로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상호 신용금고가 탄생하였다. 설립 당시 정부는 상호 신용금고의 지점 , 지사, 출장소 설치 를 제한하는 등...
![[Who Is ?]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250324180103_24800.jpg&w=3840&q=75)
[Who Is ?]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오화경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 생애 오화경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회장이다. 저축은행 업계... " (2021/11/29, 하나 저축은행 대표이사 시절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임기 내 지점 과 출장소 를 1곳씩 줄이는 대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