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4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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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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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3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4
221496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221470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2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공공기관 임직원은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성매매·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하여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강대식의원 등 13인2020-12-22
211248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성범죄ᆞ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