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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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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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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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감사…채용부터 급여·계약까지 '불공정 관행' 무...
현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 ...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9월4~10일 접수
응시자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와 '이천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이천시청 누리집 이천소식 채용공고...
![[위클리오늘] 이천시, (재)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705_977667_334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천시, (재)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응시자격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이천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성범죄ᆞ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